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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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것을 합쳐 계산합니다. 국내에 사는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모 등에게서 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바로 주면 같은 공제를 받되 세금이 30%(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 더 붙습니다.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증여세도 같은 세율표).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서 빚·장례비와 공제(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 등)를 뺀 금액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기준일 현재 확정·시행된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합칠 때는 증여 당시의 값으로 합치므로, 그 뒤에 오른 값은 상속세에서 빠집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뺍니다. 그래서 값이 오를 자산을 일찍, 10년 단위로 나눠 주는 계획이 쓰입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 일반 상속은 최장 10년, 가업상속은 더 길게). 일정한 경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물납). 다만 담보 제공과 가산금이 따르고 물납 대상이 좁혀져 왔으므로, 살아 계실 때 현금 흐름과 보험으로 미리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빚을 함께 넘기는 증여를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자녀가 떠안은 빚만큼은 부모가 집을 판 것으로 보아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매겨지고, 나머지에만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자녀가 그 빚을 실제로 갚아 나가는지 세무서가 사후에 확인하므로, 자녀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소득세법 제88조

재산을 법인에 모아 두고 자녀들은 지분으로 나눠 가지므로, 재산을 쪼개지 않고도 몫을 정할 수 있고 경영권과 재산 가치를 나눠 설계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번 돈은 법인세를 낸 뒤 배당·급여로 나눠 받습니다. 다만 자녀 등이 30% 이상 가진 법인에 재산을 주거나 싸게 넘기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고, 법인세와 배당소득세가 단계마다 붙어 개인 증여보다 늘 싸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상법 제344조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가진 법인(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싸게 넘기거나, 돈을 무상·저리로 빌려주면, 법인이 얻은 이익 중 주주 몫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주주 한 사람의 이익이 1억 원 이상일 때 과세하는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거래 전에 금액별로 계산해 봅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피할 수 없습니다. 영리법인에 유증하면 그 법인의 주주 가운데 상속인과 그 자녀가 지분만큼 상속세를 냅니다. 2026. 1. 1. 이후 상속부터는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가 주주인 경우까지 넓어졌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살아 계실 때 주식을 넘기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돌아가신 뒤의 가업상속공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둘 다 업력·업종·대표 재직 기간 같은 요건과, 넘긴 뒤 몇 년 동안 지분·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가 있어 지키지 못하면 세금을 다시 냅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언제 평가하느냐도 세금을 크게 가릅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세 갈래를 맞춥니다. 첫째, 외환 — 한 해 미화 10만 달러까지는 은행에서 증빙 없이 보낼 수 있고, 넘는 증여 송금은 한국은행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한국 증여세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며, 비거주자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하고 부모도 함께 낼 의무를 집니다. 셋째, 미국 — 딸이 한 해 외국인 부모에게서 10만 달러를 넘게 받으면 IRS Form 3520으로 신고합니다. 집을 딸 이름으로 살지, 부모 이름으로 살지도 처음에 정합니다.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IRS Form 3520

10만 달러는 외환 규정에서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한도일 뿐, 증여세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는 금액과 상관없이 그대로이고, 한도 안의 소액 송금이 되풀이되면 국세청·관세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보낸 돈으로 집을 사면 증여로 봅니다.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자녀 이름의 한국 계좌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자녀가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절차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합계가 미화 10만 달러를 넘으면 관할 세무서의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기록을 함께 갖춥니다.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규정(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부모(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사면 외국환은행에 취득 신고를 하고 취득·처분 뒤에 보고하며, 해외부동산 명세도 따로 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한국 상속세와 함께 미국 연방 상속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안 재산 6만 달러를 넘는 부분), 한미 간 상속세 조약이 없어 외국 납부세액 공제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자녀 이름으로 사는 쪽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해외부동산 취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한국 세법은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보험금을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누구로 할지가 먼저입니다. 자녀가 계약자·수익자가 되어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내는 구조가 흔하며, 이때는 보험료로 줄 돈의 증여세 신고부터 합니다. 부모가 한국에서 미국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는 것은 보험업법·외환 신고·보험사 가입 요건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업법 제3조

부모님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한국 상속세는 국내외 모든 재산에 매겨지고, 상속인이 외국인이어도 상속세를 냅니다. 신고 기한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상속인이 모두 외국에 살면 9개월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갈 때도 재외동포 재산 반출 절차를 거치며, 미국에서는 외국인에게서 받은 상속도 Form 3520 신고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IRS Form 3520

상속 분쟁은 대개 「누가 얼마를 미리 받았는가」와 「유언이 유효한가」에서 시작됩니다. 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기고 유언집행자를 정해 두면 유언의 효력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유류분(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이 있으므로 이를 계산해 분배를 정하고, 생전에 준 재산과 그 이유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회사나 부동산처럼 나누기 어려운 재산은 가족법인 지분이나 유언대용신탁으로 몫을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68조민법 제1093조민법 제1112조신탁법 제59조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가운데 하나를 지켜야 합니다. 자필증서는 내용 전부와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증인 두 사람과 공증인 앞에서 하는 공정증서 유언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65조민법 제1066조민법 제1068조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어졌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오래전 것이라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생전 증여의 내역과 이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1. 1.부터는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린 상속인 등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잃게 하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112조민법 제1114조민법 제1004조의2

재산을 금융회사 등에 신탁하면서, 살아 계시는 동안은 본인이 수익을 받고 돌아가신 뒤에는 정해 둔 자녀가 받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유언보다 집행이 간편하고, 나이·조건에 따라 나눠 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한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법원 판단이 엇갈려 왔으므로, 유류분 다툼까지 함께 보고 설계합니다.

관련 법령 신탁법 제59조

민법은 부양의무를 저버리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미 넘겨준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부양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적은 부담부 증여(이른바 효도계약)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그런 조건을 지키지 않은 자녀에게 증여를 해제하고 부동산을 돌려주라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2015년). 돌려받을 때 증여세 문제도 함께 봅니다.

근거 민법 제556조민법 제558조민법 제561조대법원 2015다236141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빚이 많은 줄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19조